안전운임제

정식 명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둠. (관련자료: 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2018년 법 제정당시 운수사업자와 화주, 차주들(+국민의힘)의 반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 후 제도관련 용역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여 제도를 정책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았는데, 현재 별다른 연장조치 없이 일몰기간이 도래하게 된 상황임. (2022년 6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법 제정관련 타임라인

2016년 11월 4일 최인호의원 등 19인 제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003297 / 2016-11-4)

 공동 발의자: 최인호, 김영춘,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문미옥, 박광온, 서형수, 양승조,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원욱, 이학영, 전재수, 정성호,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 (모두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 가결하여 원안은 폐기. 이 과정에서 화주 및 운수사업자의 반발로 3년 일몰제 도입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012765 / 2018-3-29)
2018년 3월 30일 본회의 심의, 의결하여 원안 가결. (재석 163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4인, 기권 1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찬반의원 명단

2018년 4월 16일 정부이송
2018년 4월 17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안 (법률 제15602호) 공포
2020년 1월 1일 시행
2021년 1월 4일 조오섭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폐지법안 제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107143 / 2021-1-4)

 공동발의자 : 조오섭, 김승남, 문진석, 민형배, 소병훈, 송갑석, 양향자, 우원식,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모두 더불어민주당)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정하여 토론하였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 국회보고 후 일몰제 폐지여부 논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계류중.
2022년 4월 12일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칙삭제법안 제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2115212 / 2022-4-12)

 공동발의자: 박영순, 강득구, 김두관, 윤재갑, 이병훈, 임호선,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황운하 (모두 더불어민주당)

2022년 4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현재 계류중.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의원인데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임 (조응천 의원).

기타관련내용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였음.

-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다", "과거 소련도 가격 통제하다가 망했다"며 반대

- 컨테이너와 시멘트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타협

안전운임제

목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관련법규 내용 (법률 제18568호, 2021.12.7. 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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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법)

관련법규 내용 (법률 제18568호, 2021.12.7. 개정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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