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Q0P0I9U0A8T1Y7Y4C1H2N5Q2B5M9 <nowiki>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nowiki>] *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현재 국회의원 중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명도 없음. 관련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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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수) 15:45 기준 최신판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현재 국회의원 중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명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