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0인)

•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현재 국회의원 중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명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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