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기소권분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관련 뉴스부터 일단 수집 관련문서 : 윤석열정부/경찰국신설 == 타임라인 == * 2022년 7월 14일 사법개혁특위 운영 관련 여아 잠정합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148633Y <nowiki>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 여야 동수에 야위원장 안건합의처리 [한국경제/2022.7.14.]</nowiki>] ** 국민의힘 제시안 : 사개특위 위원 여야 5대5 동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 민주당 제시...) |
(차이 없음)
|
2023년 8월 30일 (수) 16:05 기준 최신판
관련 뉴스부터 일단 수집
관련문서 : 윤석열정부/경찰국신설
타임라인
- 2022년 7월 14일 사법개혁특위 운영 관련 여아 잠정합의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 여야 동수에 야위원장 안건합의처리 [한국경제/2022.7.14.]
- 국민의힘 제시안 : 사개특위 위원 여야 5대5 동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 민주당 제시안 : 사개특위 위원 여야 6대6, 비교섭단체 1명, 안건은 여야합의처리, 위원장은 민주당
- 최종 절충안 : 사개특위 위원 여야 5대5 동수, 위원장은 민주당,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