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기소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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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부터 일단 수집
관련문서 : 윤석열정부/경찰국신설
타임라인
- 2022년 7월 14일 사법개혁특위 운영 관련 여아 잠정합의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 여야 동수에 야위원장 안건합의처리 [한국경제/2022.7.14.]
- 국민의힘 제시안 : 사개특위 위원 여야 5대5 동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 민주당 제시안 : 사개특위 위원 여야 6대6, 비교섭단체 1명, 안건은 여야합의처리, 위원장은 민주당
- 최종 절충안 : 사개특위 위원 여야 5대5 동수, 위원장은 민주당,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