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심사평가원

개요

• 사법부의 문제있는 판결들에 대해 평가받거나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기관개념.
• 판결에 대해 어떤 기구를 통해 최종 평가하여 판사들의 편파성과 고무줄 판결, 검찰의 자의적 구형 등을 평가하자는 의의
• 판결심사평가원 가상로고

• 최초 로고의 작성자는 트위터: 김깻닙.
• 이 페이지는 좋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목록과 판결, 나쁜 판결을 반복적으로 하는 판사들의 목록과 판결 등을 주로 다룰 예정.

나쁜 판결 목록

나쁜 판결들의 리스트로 판사별 분류

안동범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 미성년자 동생 수년간 성폭행 협의 친오빠, 1심 무죄 (2022.6.16.)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 "26살 딸 목숨대가가 겨우 7년" ... "마포 데이트폭력" 유족 울분 (2022.1.6.)
• 12살 소녀 성매매한 30대 남성 "초범이다" 집행유예 (2021.7.23.)

최지경 부장판사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

• 11살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주장 남성 징역 2년 관련기사
•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 음주 상담 참작 2년형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