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요약

• 명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파업 후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법

관련 발의자

• 강병원 의원
• 임종성 의원
•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개별적으로 발의한 안이 있음.

• 관련기사: "노동권 보장 vs 재산권 침해"... 노란봉투법, 이번엔 물꼬 트일까 [한국일보.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