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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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관리자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30일 (수) 15:52 판 (새 문서: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3.4.4.) *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2023.5.16.)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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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3.4.4.)
  •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2023.5.16.)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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