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경찰국신설
< 윤석열정부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로 인해 수사권이 약해진 윤석열 검찰에서 경찰을 검찰인맥을 통해 직접 통솔하여 다시 경찰을 검찰 아래에 두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공안정치를 하려고 시도하는 행동
타임라인
- 2022년 7월 15일 3개과 16명규모로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확정. [한겨레.2022.7.15.]
- 2022년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및 결과브리핑.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류삼영 총경) "내무부 장관 지시 받아 고문... 경찰을 30년 전으로 돌릴 수 없어"[오마이뉴스.2022.7.23]
- 2022년 7월 23일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 2022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은 보복성''경찰국 신설' 반대 대기발령에 '입 닥치고 굴종' 반발 확산 [미디어오늘.2022.7.24.]
- 2022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세계일보.2022.7.25.]
- 2022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서 의결‥다음달 2일 공포 [MBC.2022.7.26]
- 2022년 7월 26일 경남 공무원노조, 연대투쟁 선언. 경남 공무원노조, "경찰국 철회, '쿠데타' 규정 경찰 길들이기"[한국일보.2022.7.26.]
- 2022년 7월 27일 14만 전체경찰회의 철회 14만 전체경찰회의 철회…“국회가 경찰국 시정해줄 거라 믿어”[동아일보.2022.7.27.]
- 2022년 7월 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전체경찰회의로 확대개최 예정 '경찰국 신설' 격화되는 갈등, 이번엔 14만 전체 경찰회의 열린다[프레시안.2022.7.26.]
- 2022년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공포 예정
경찰국이란
- 경찰청은 원래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기관임.
- 경찰국은 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경찰 인사권을 통해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 담당.
문제점
위헌소지
- 경찰청을 분리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내무부 장관)의 법률로 정해진 업무의 내용 중에 '치안'부분이 없음.
-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경찰국을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의 개편관련해서는 법률을 통해야하고 또한 시행령 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행할 경우 위헌판정날 가능성이 높음.
공안정치부활위험성
경찰청독립의 역사
- 1990년대 이전 -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
경찰청독립 전의 행정부산하 경찰
- 1990년대 이전 -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 (경찰 치안본부장이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공안사건 처리)
입법예고기간단축
- 경찰국 신설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기준 40일에서 4일로 단축신청하였음.
- 사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
- 그러나 직제개편 관련은 통상적으로 5일은 한다고 함.
관련 기타정보
- (확인필요) 주간조선, 류삼영 총경 관련 가짜뉴스 보도 주간조선 "류삼영 총경, 과거 조국수호 집회 참석"… 가짜뉴스 조심하세요[커머스갤러리.2022.7.26]
-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사이트 (운영자: 김연식 경위)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