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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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관리자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30일 (수) 15:44 판 (새 문서: 공공부문 민영화 작업관련 마타도어성 주장들에 대한 반박자료 모음. == 서울보증보험 매각 == * 내용 작성 예정 == 지하철 민영화 == * 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박원순이 했다는 오세훈의 발언은 2017년 기사를 참고하면 허위 발언임이 확인 됨. 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결정하고 완료한 자는 오세훈 본인임. (관련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97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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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작업관련 마타도어성 주장들에 대한 반박자료 모음.

서울보증보험 매각

  • 내용 작성 예정

지하철 민영화

  • 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박원순이 했다는 오세훈의 발언은 2017년 기사를 참고하면 허위 발언임이 확인 됨. 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결정하고 완료한 자는 오세훈 본인임. (관련기사: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민영화 중단해야 [매일노동뉴스 / 2017.5.2.]
  • 2022년 8월 8일 서울시 폭우로 전체 지하철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8월 9일 1~8호선은 복구되어 정상운행. 9호선은 복구안됨.


지역상품권 민영화

  •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 후 제로페이의 사업권을 카카오+신한은행 컨소시엄에 넘김.
    • 지역상품권 할인율이 10% 에서 5%로 감소
    • 제로페이 사용자 정보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한전 민영화


국유자산 매각

개요

  • 기재부에서 국유자산 매각을 추진
  • 다수가 서울시내 강남 등지의 알짜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
  • 지난 정권에 기재부 출신이 세운 자산회사에 국유자산 매각하여 이익을 안겨준 전적이 있음
  • 못 팔게 되어있는 국유재산 내놓아서 논란

매각대상 내역

  •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상가
  • 서울시 정릉동 주택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A주택
    • 주소: 논현동 18-1
    • 면적 및 규모 : 334m2, 6층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B주택
    • 주소: 논현동 56-7
    • 면적 및 규모 : 220m2, 5층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택
    • 주소: 대치동 900-59
    • 면적 및 규모 : 297m2, 5층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A빌딩
    • 주소: 삼성동 151-1
    • 면적 및 규모 : 1,254m2, 6층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B빌딩
    • 주소: 삼성동 155-3
    • 면적 및 규모 : 608m2, 4층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나라키움 신사빌딩 (신사동 563-37)
  • 부동산 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03
  • 소유자: (국)기획재정부장관
  • 연면적: 4,298.1㎡ (캠코등록면적 4,273.79㎡)
  • 건축면적 : 551.55㎡
  • 대지면적 : 1,112.6㎡
  •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지하2층/지상7층, 높이 36.68m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외 2
  • 용도:
    • 지하1~2층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B1-613.38㎡, B2-784.4㎡)
    • 지상 1~3층 - 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1F-532.84㎡, 2F-519.71㎡, 3F-519.71㎡)
    • 지상 4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325.01㎡)
    • 지상 5~7층 -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5F-334.67㎡, 6F-334.19㎡, 7F-334.19㎡)
  • 승용승강기 1대, 주차 자주식 26대
  • 건축허가 2016년 7월 20일
  • 착공 2016년 11월 7일
  • 사용승인 2018년 9월 5일
  • 현재 매각제한재산 (캠코)
  • 내역출처: 이동주 의원실 자료, 유튜브 고양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