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민주당 발안.

타임라인

• 2013년 2월 20일 차별금지법안 발의했다가 철회
• 2022.5.18. 법사위 1소위 평등법 공청회 개최. 14시30분부터 2시간 진행 - 국민의힘 불출석, 진술인 무추천. - 민주당측 자캐오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교수 추천인 발제.

타임라인관련 상세

2013년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 과정

트위터 차나1잔 @bsdconjecture 타래 가져옴

13년에 민주당이 차금법 발의한 적 있음. 그때 민주당은 ‘종북게이’라고 미친 수준의 공격을 받았고, 진보정당은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법안 철회하니까 그제서야 “제1야당이 비이성적인 광풍에 떠밀려 인권 버팀목 역할을 포기”, “발의할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이지랄 함. (관련링크: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여기 링크한 입법정보에 달린 댓글들 보셈ㅋㅋㅋ 정의당이 이 정도 공격받았으면 차금법 안한다고 현수막 걸고 도게자할걸? (이렇게 말하는 근거: 오유야 미안해 사건)

이때 진짜 얼마나 무서웠냐면, 반대 댓글이 너무 많아서 찬성 댓글 하나 썼는데 댓글 쓰자마자 내가 방금 쓴 댓글 찾아보니 3p에 가 있었음ㅋㅋㅋㅋㅋㅋㅋ 나 말고는 다 반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