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책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 모음. 잘한 것들 모아놓기 위한 용도.

민주당 업적 아카이빙 프로젝트내용 참조해서 구성해보기 : 올라간 법률안의 카테고리를 (인기없지만 해야하는 내용의)개혁/(실제 민생도 챙기고 인기도 챙기는)민생/기타 등으로 나누어 구별하고, 주발의자와 공동발의자에 점수구별배분해서 인물평가에 배분.

을지로위원회

민주당에서 민생챙기는 특별위원회. 현 위원장 진성준

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가나다순)

강득구, 강병원, 고민정, 김경만, 김교흥,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주영,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정문, 이학영, 임오경, 장경태, 전용기,

전해철,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최인호, 천준호,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익표

총 77명

민생우선실천단

• 2022년 7월 29일 - 유류세지원법 특위 통과
• 2022년 8월 2일 - 본회의 법안 통과
  •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50%까지 확대.

• 2022년 7월 29일 - 소득세법 개정안 : 근로자 밥값지원법 특위 통과
• 2022년 8월 2일- 본회의 법안 통과
  • 비과세 식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2022년

• 차별금지법 추진
• 어린이집/학교 급식실태 파악하여 고물가대비 예산지원 (2022.6.15.) (관련기사: [단독] "고물가에 질 떨어질라"... 민주 '아동급식' 챙기기 / JTBC / 2022.6.15)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 식품 점자표시도입
  • 강선우 의원 외 13인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2021년 7월 15일) 추진중
  • 2022년 7월 식약처에서 점자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산금리공개법 발의 및 추진
  • 박주민 의원 외 00인의 발의로 추진중- 박주민 의원 외 00인의 발의로 추진중
  •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법률

7대 우선추진 민생법안

설명

• 기초연금확대법 - 기초연금법 개정
•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 소득세법, 아동수당법 개정
• 가계부채대책 3법 -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신속회생추진법 개정
• 쌀값 정상화법 - 양곡관리법 개정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 대중소상행협력법, 하도급법
• 장애인국가책임제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법

• 상세내용 페이스북 페이지: 더불어민주당 7대 우선 추진 민생법안,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