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양곡관리법 개정안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4.4.)

• 간호법 제정안
  • 거부권 행사 (2023.5.16.)
  • 민주당 재발의 (2023.11.23.)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 방송관련 3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1. 1. 채상병 특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