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양곡관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정식명칭: 간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방송법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정식명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4.)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0인) 재발의 (2024.3.27.)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정식명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진성준의원 등 15인) 재발의 (2024.3.3.)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7.)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정식명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8.31.)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4.1.9.)
• 정부이송 (2024.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 재의요구 접수 (2024.1.30.)
• 임기만료 폐기 (2024.5.29.)

채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정식명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
• 정부이송 (2024.5.7.)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5.28.)

전세사기특별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1호 (의안번호 2126666)
• 정식명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27.)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민주유공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의안번호 2126698)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