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정부결산보고서(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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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24년 4월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정부결산보고서에 관한 요약 및 해석
- 트위터 일칠오 (twitter: @seventeeeeeenth)님 내용가져옴
꼼수논란
공개일자 지연
- 원래 해당 정부결산보고서의 법정 공개기한은 2024년 총선일인 2024년 4월 10일 이었음.
-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공개해야 하나, 민법의 조항을 꼼수로 끌어와 4월 11일에 발표하겠다고 공지.
- 결국 4월 11일에 발표하였음
통계장난
- 세수가 87조정도 구멍이 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숫자장난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130조 정도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