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심사평가원

개요

• 사법부의 문제있는 판결들에 대해 평가받거나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기관개념.
• 판결에 대해 어떤 기구를 통해 최종 평가하여 판사들의 편파성과 고무줄 판결, 검찰의 자의적 구형 등을 평가하자는 의의
• 판결심사평가원 가상로고

• 최초 로고의 작성자는 트위터: 김깻닙.
• 이 페이지는 좋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목록과 판결, 나쁜 판결을 반복적으로 하는 판사들의 목록과 판결 등을 주로 다룰 예정.

나쁜 판결 목록

반복적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명단과 해당 판결의 리스트 모음

안동범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 미성년자 동생 수년간 성폭행 협의 친오빠, 1심 무죄 (2022.6.16.)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 "26살 딸 목숨대가가 겨우 7년" ... "마포 데이트폭력" 유족 울분 (2022.1.6.)
• 12살 소녀 성매매한 30대 남성 "초범이다" 집행유예 (2021.7.23.)

최지경 부장판사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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