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누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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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관리자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25일 (수) 17: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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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무부장관임명 및 검찰개혁 관련, 검찰과 사법부가 일가족에게 사법적으로 대대적인 린치를 가한 사건.

관련영화: 그대가 조국

관련 재판

펀드관련자 도피 지시

  • 피고: 세계일보 및 취재기자
  • 청구내용: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 2019년 조 전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단독기사에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에게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
    • 2020년 8월에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생 청구소송 제기
  • 1심결과 : 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세계일보에게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제하라'
    • 기사 작성한 기자 2명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


정경심 형집행정지 관련


조민 서울대장학금 환수 관련

  • 2023년 10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장학금을 환수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을 밝혀라"라고 요구 서울대 "장학금 환수 예정"...조민 "돌려주겠다" [광주방송.2023.10.25.]
    •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가 조민씨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전에 40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 휴학계를 제출했음에도 401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 조민씨는 관악회측에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며, 휴학당시 전화해 휴학했으니 환불하겠다고 했으나 관악회에서 절차가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