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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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21대 국회

양곡관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정식명칭: 간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21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방송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채상병 특검법(21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농어업회의소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3호
  • 정식명칭: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한우산업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4호
  • 정식명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22대)


방송4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6~19호
  • 방송법, 법, 법, 법 등 4개법안 패키지


방송법(22대)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6.)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0호
  • 정식명칭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본회의 상정
  • 정부이송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폐기


노란봉투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1호
  • 정식명칭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본회의 상정
  • 정부이송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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