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정부결산보고서(2024년)

개요

• 2024년 4월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정부결산보고서에 관한 요약 및 해석
• 트위터 일칠오 (twitter: @seventeeeeeenth)님 내용가져옴

꼼수논란

공개일자 지연

• 원래 해당 정부결산보고서의 법정 공개기한은 2024년 총선일인 2024년 4월 10일 이었음.
•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공개해야 하나, 민법의 조항을 꼼수로 끌어와 4월 11일에 발표하겠다고 공지.
• 결국 4월 11일에 발표하였음
• 총 분량은 11페이지.

통계장난

• 세수가 87조정도 구멍이 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숫자장난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130조 정도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옴.

보고서 내용 요약 및 해석

내용요약

1.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세입은 497조로 전년대비 △77조
   1. 국세는 344조원으로 전년대비 △51.9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골고루 감소)
   2. 세외수입은 152.9조원 (전년대비 △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