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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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 | == 전세사기특별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1호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1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P3F1B2E2Z7E1B3V2H8K4A3Z4O4B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P3F1B2E2Z7E1B3V2H8K4A3Z4O4B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27.)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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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법 == | == 민주유공자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I3F1V2N1N3V1V7C1S1U1Z5E7D1E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I3F1V2N1N3V1V7C1S1U1Z5E7D1E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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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의소법 == | == 농어업회의소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3호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3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M3M1P2V2U7D1N7U0D2I5Q0A3V9S7 농어업회의소법안]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M3M1P2V2U7D1N7U0D2I5Q0A3V9S7 농어업회의소법안]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
* 정부이송 (2024.5.28.)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 |||
== 한우산업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4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F3G1W2J2P7W1O7O0Y3V5Y5I1T9N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
2024년 5월 30일 (목) 12:05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양곡관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정식명칭: 간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방송법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정식명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4.)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0인) 재발의 (2024.3.27.)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정식명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진성준의원 등 15인) 재발의 (2024.3.3.)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7.)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정식명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8.31.)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4.1.9.)
- 정부이송 (2024.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 재의요구 접수 (2024.1.30.)
- 임기만료 폐기 (2024.5.29.)
채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정식명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
- 정부이송 (2024.5.7.)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5.28.)
전세사기특별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1호
- 정식명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27.)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민주유공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농어업회의소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3호
- 정식명칭: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한우산업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4호
- 정식명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