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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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T2B1N1H3J0I1N3E4D7D0I7S4P7U0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U2N1H1O3Z0Q1B4V1V2N0J1D8X3H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2024년 5월 21일 (화) 14:15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양곡관리법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정식명칭: 간호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방송법 개정안

  • 정식명칭: 방송법 개정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채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