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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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4.4.)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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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 ||
8.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
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 |||
2024년 5월 21일 (화) 13:53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4.4.)
- 간호법 제정안
- 거부권 행사 (2023.5.16.)
- 민주당 재발의 (2023.11.23.)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 방송관련 3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8.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10. 채상병 특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