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누명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10월 25일 (수) 17:12 판

조국의 법무부장관임명 및 검찰개혁 관련, 검찰과 사법부가 일가족에게 사법적으로 대대적인 린치를 가한 사건.

피고: 세계일보 및 취재기자
청구내용: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 2019년 조 전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단독기사에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에게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
- 2020년 8월에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생 청구소송 제기

1심결과 : 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세계일보에게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제하라'
- 기사 작성한 기자 2명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

2023년 10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장학금을 환수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을 밝혀라"라고 요구 서울대 "장학금 환수 예정"...조민 "돌려주겠다" [광주방송.2023.10.25.]
-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가 조민씨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전에 40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 휴학계를 제출했음에도 401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 조민씨는 관악회측에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며, 휴학당시 전화해 휴학했으니 환불하겠다고 했으나 관악회에서 절차가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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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8월 18일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8142400004?section=news&site=header_newsflash <nowiki>[1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연합뉴스.2022.8.18.]</nowiki>]
 * 2023년 9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적격판정으로 풀려남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058500061 <nowiki>'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 [연합뉴스.2023.9.27.]</nowiki>]
 === 조민 서울대장학금 환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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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가 조민씨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전에 40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 휴학계를 제출했음에도 401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 조민씨는 관악회측에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며, 휴학당시 전화해 휴학했으니 환불하겠다고 했으나 관악회에서 절차가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함.
 [[분류: 사법개혁]]
 [[분류: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