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목) 15:53 판

정의 및 법적근거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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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연혁 =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이승만 정부)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박정희 정부)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김대중 정부)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노무현 정부)
-* '''2018년 9월 18일 폐지'''
+* '''2018년 9월 18일 폐지''' (문재인 정부)
-= 실행 및 실행고려 =
+= 실행 및 실행검토 =
+* 박정희 정부 하에서만 3회 실행되었으며, 이후 보수정부(전두환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 1회씩 실행이 검토되었다.
+=== 실행(3회) ===
+#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 (박정희 정부)
+#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박정희 정부)
+# 1979년 부마항쟁 (박정희 정부)
+=== 실행검토(2회) ===
+#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 2016~2017년 촛불집회 (박근혜 정부)
 [[분류: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