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12월 8일 (금) 16:44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관련 3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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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3.4.4.)
+*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2023.5.16.)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4.4.)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간호법]] 제정안
+** 거부권 행사 (2023.5.16.)
+** 민주당 재발의 (2023.11.23.)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 방송관련 3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