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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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
* 정부이송 (2023.5.4.) | * 정부이송 (2023.5.4.) |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5.30.) |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5.30.) | ||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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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
* 정부이송 (2023.11.17.) | * 정부이송 (2023.11.17.) |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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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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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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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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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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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2.28.) |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2.28.) | ||
* 정부이송 (2024.1.4.) | * 정부이송 (2024.1.4.) |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4.1.5.)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4.1.5.)''' | ||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
* 더불어민주당 주도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4.) | * 더불어민주당 주도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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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12.28.) |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12.28.) | ||
* 정부이송 (2024.1.4.) | * 정부이송 (2024.1.4.)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
* 더불어민주당 주도 (진성준의원 등 15인) 재발의 (2024.3.3.) | * 더불어민주당 주도 (진성준의원 등 15인) 재발의 (2024.3.3.) | ||
2024년 5월 21일 (화) 14:26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양곡관리법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정식명칭: 간호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방송법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정식명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4.)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0인) 재발의 (2024.3.27.)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정식명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진성준의원 등 15인) 재발의 (2024.3.3.)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7.)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채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