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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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2Y0K5B1G7P1P8B1B2T3U0R1O9A6 간호법안]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
** |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
* 정부이송 (2023.5.4.) | |||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5.30.) | |||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 |||
2024년 5월 21일 (화) 14:04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간호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관련 3법 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채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