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정부결산보고서(2024년)

개요

• 2024년 4월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정부결산보고서에 관한 요약 및 해석
• 트위터 일칠오 (twitter: @seventeeeeeenth)님 내용가져옴

꼼수논란

공개일자 지연

• 원래 해당 정부결산보고서의 법정 공개기한은 2024년 총선일인 2024년 4월 10일 이었음.
•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공개해야 하나, 민법의 조항을 꼼수로 끌어와 4월 11일에 발표하겠다고 공지.
• 결국 4월 11일에 발표하였음
• 총 분량은 11페이지.

통계장난

• 세수가 87조정도 구멍이 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숫자장난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130조 정도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옴.

보고서 내용 요약 및 해석

내용요약

1.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세입은 497조로 전년대비 △77조
   1. 국세는 344조원으로 전년대비 △51.9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골고루 감소)
   2. 세외수입은 152.9조원 (전년대비 △25.1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출은 490.4조원으로 전년대비 69.3조 감소했다고 한다. 집행률은 90.8%
3.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이건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하는데 일반회계는 364억 전액 교육교부금으로 처리,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전액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

문제점

1. 총세출의 경우 집행률이 90.8%로, 돈을 써야할 곳에 안썼단 말임. 정부회계는 연도말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 문제는 이 불용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불용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킹무원의 말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안내려주는 것 같다는 말이 있는걸로 봐서는 고의로 불용시킨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증거가 있음.
   1. 기재부는 작년9월에 국세수입의 결손을 예측하고 임의로 23조원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자체에 통보함. 결산이나 추경이라는 절차 없이 예측규모에 맞춰서 23조원 교부세를 아예 지출하지 않은 것임. 지자체 교부금을 아끼면 아끼는 만큼 지자체 재정수지가 악화되는데 교부세의 상당재원인 종부세를 아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것이나 마찬가지.
2. 두번째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외평기금 등에서 끌어온 돈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23년도 세입계획은 133조, 그런데 세입결산액은 152.9조 엥 왜 20조가 늘었냐는 것? 글쎄 국세 수입이 좃창났는데... 결산보고서 보도 자료에는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아마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끌어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세수펑크 때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했음.) 물론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끌어쓴 이유가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화 외평기금이 남아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화해서 쓴 건데. 어차피 외평기금이 수익이 나서 여윳돈이 생긴게 아니므로 사실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것.
3. 결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가 87조 적자로 22년 대비 30조원 적자 감소라고 하는데 외평기금 땡겨쓰기를 더하면 한창 코로나때인 21년 90.5조보다 높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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