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정부결산보고서(2024년): 두 판 사이의 차이
< 윤석열정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 개요 == * 2024년 4월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정부결산보고서에 관한 요약 및 해석 * 트위터 일칠오 (twitter: @seventeeeeeenth)님 내용가져옴 == 꼼수논란 == ==== 공개일자 지연 ==== * 원래 해당 정부결산보고서의 법정 공개기한은 2024년 총선일인 2024년 4월 10일 이었음. *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공개해야 하나, 민법의 조항을 꼼수로 끌어와 4...) |
편집 요약 없음 |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공개해야 하나, 민법의 조항을 꼼수로 끌어와 4월 11일에 발표하겠다고 공지. | *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공개해야 하나, 민법의 조항을 꼼수로 끌어와 4월 11일에 발표하겠다고 공지. | ||
* 결국 4월 11일에 발표하였음 | * 결국 4월 11일에 발표하였음 | ||
* 총 분량은 11페이지. | |||
==== 통계장난 ==== | ==== 통계장난 ==== | ||
* 세수가 87조정도 구멍이 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숫자장난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130조 정도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옴. | * 세수가 87조정도 구멍이 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숫자장난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130조 정도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옴. | ||
== 보고서 내용 요약 == | == 보고서 내용 요약 및 해석 == | ||
==== 내용요약 ==== |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세입은 497조로 전년대비 △77조 | |||
## 국세는 344조원으로 전년대비 △51.9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골고루 감소) | |||
## 세외수입은 152.9조원 (전년대비 △25.1조) | |||
[[분류: 정부결산보고서]] | [[분류: 정부결산보고서]] | ||
[[분류: 윤석열정부]] | [[분류: 윤석열정부]] | ||
[[분류: 기획재정부]] | [[분류: 기획재정부]] | ||
2024년 4월 12일 (금) 10:58 판
개요
- 2024년 4월 1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정부결산보고서에 관한 요약 및 해석
- 트위터 일칠오 (twitter: @seventeeeeeenth)님 내용가져옴
꼼수논란
공개일자 지연
- 원래 해당 정부결산보고서의 법정 공개기한은 2024년 총선일인 2024년 4월 10일 이었음.
-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공개해야 하나, 민법의 조항을 꼼수로 끌어와 4월 11일에 발표하겠다고 공지.
- 결국 4월 11일에 발표하였음
- 총 분량은 11페이지.
통계장난
- 세수가 87조정도 구멍이 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숫자장난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130조 정도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옴.
보고서 내용 요약 및 해석
내용요약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세입은 497조로 전년대비 △77조
- 국세는 344조원으로 전년대비 △51.9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골고루 감소)
- 세외수입은 152.9조원 (전년대비 △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