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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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 요약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진행상세.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2024년 11월 26일까지 총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 목록 ====


=== 목록 ===
{| class="wikitable sortable"
|+
!연번
!국회
!법률명
!법률공식명칭
!거부권행사일
!현황
|-
|25
| rowspan="11" |22대
|김건희특검법(2차)
|[[#김건희특검법(22대2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11.26.
|재의전
|-
|24
|김건희특검법(1차)
|[[#김건희특검법(22대1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rowspan="3" |2024.10.2.
|폐기(재의결부결)
|-
|23
|지역화폐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22
|채상병특검법(2차)
|[[#채상병특검법(22대2차)|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21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22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rowspan="2" |2024.8.19.
|폐기(재의결부결)
|-
|20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국민_25만원_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폐기(재의결부결)
|-
|19
| rowspan="4"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rowspan="4" |2024.8.13.
|폐기(재의결부결)
|-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대)|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17
|[[#방송문화진흥회법(22대)|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16
|[[#방송법(22대)|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15
|채상병특검법(1차)
|[[#채상병_특검법(22대1차)|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7.9.
|폐기(재의결부결)
|-
|14
| rowspan="14" |21대
|한우산업법
|[[#한우산업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rowspan="4" |2024.5.29.
|폐기(임기만료)
|-
|13
|농어업회의소법
|[[#농어업회의소법|농어업회의소법안]]
|폐기(임기만료)
|-
|12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폐기(임기만료)
|-
|11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임기만료)
|-
|10
|채상병특검법
|[[#채상병 특검법(21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5.21.
|폐기(재의결부결)
|-
|9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1.30.
|폐기(임기만료)
|-
|8
| rowspan="2"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rowspan="2" |2024.1.5.
|폐기(재의결부결)
|-
|7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6
| rowspan="3" |방송3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rowspan="4" |2023.12.1.
|폐기(재의결부결)
|-
|5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4
|[[#방송법(21대)|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3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21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
|2
|간호법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안]]
|2023.5.16.
|폐기(재의결부결)
|-
|1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2023.4.4.
|폐기(재의결부결)
|}


= 21대 국회 =
= 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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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
= 22대 국회 =
== 채상병 특검법(22대) ==
== 채상병 특검법(22대1차)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5호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5호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4X0I5U3L0T1D6L5T2K1D9G6Q3S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4X0I5U3L0T1D6L5T2K1D9G6Q3S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77번째 줄: 319번째 줄:
* 정부이송 (2024.7.30.)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처리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 방송문화진흥회법(22대) ====
==== 방송문화진흥회법(22대) ====
186번째 줄: 328번째 줄:
* 정부이송 (2024.7.30.)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처리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대)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대) ====
195번째 줄: 337번째 줄:
* 정부이송 (2024.7.30.)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처리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 방송통신위원회법 ====
==== 방송통신위원회법 ====
204번째 줄: 346번째 줄:
* 정부이송 (2024.7.30.)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처리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215번째 줄: 357번째 줄:
* 정부이송 (2024.8.5.)
* 정부이송 (2024.8.5.)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재의처리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226번째 줄: 368번째 줄:
* 정부이송 (2024.8.5.)
* 정부이송 (2024.8.5.)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재의처리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 채상병특검법(22대2차)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2호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4G0P9D1B0N1P4G4P6S3T5H0I9B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024.9.11.)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9.11.)
* 본회의 상정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 지역화폐법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3호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V4Q0A9W0M4H1Y9R4R5T2H2J4M8Q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2024.9.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9.11.)
* 본회의 상정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 김건희특검법(22대1차)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4호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4S0V9L1P0C1U4K4O4O3D0J4G1C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024.9.11.)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9.11.)
* 본회의 상정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 김건희특검법(22대2차)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5호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4N1N0N1V7X0T9F5H7Y2U1P2Q1N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024.1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11.4.)
* 본회의 상정 (2024.11.14.)
* 정부이송 (2024.11.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1.26.)'''
* 재의전




2024년 11월 26일 (화) 12:07 기준 최신판

요약

  •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진행상세.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2024년 11월 26일까지 총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목록

연번 국회 법률명 법률공식명칭 거부권행사일 현황
25 22대 김건희특검법(2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1.26. 재의전
24 김건희특검법(1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0.2. 폐기(재의결부결)
23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22 채상병특검법(2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2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8.19. 폐기(재의결부결)
20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폐기(재의결부결)
19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8.13. 폐기(재의결부결)
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15 채상병특검법(1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7.9. 폐기(재의결부결)
14 21대 한우산업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2024.5.29. 폐기(임기만료)
13 농어업회의소법 농어업회의소법안 폐기(임기만료)
12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폐기(임기만료)
11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임기만료)
10 채상병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5.21. 폐기(재의결부결)
9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1.30. 폐기(임기만료)
8 쌍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5. 폐기(재의결부결)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6 방송3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1. 폐기(재의결부결)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3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2 간호법 간호법안 2023.5.16. 폐기(재의결부결)
1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2023.4.4. 폐기(재의결부결)

21대 국회

양곡관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정식명칭: 간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21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방송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채상병 특검법(21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농어업회의소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3호
  • 정식명칭: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한우산업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4호
  • 정식명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22대1차)


방송4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6~19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4개법안 패키지

방송법(22대)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6.)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방송문화진흥회법(22대)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8.)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대)

  • 정싱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5.)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방송통신위원회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0호
  • 정식명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2024.7.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7.24.)
  • 본회의 상정 (2024.8.1.)
  • 정부이송 (2024.8.5.)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노란봉투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1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4.7.22.)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7.24.)
  • 본회의 상정 (2024.8.2.)
  • 정부이송 (2024.8.5.)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채상병특검법(22대2차)


지역화폐법


김건희특검법(22대1차)


김건희특검법(22대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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