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군사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8월 30일 (수) 16:04 기준 최신판

빅뱅 승리, 버닝선관련 징역 1년 6개월 확정. - 대법원, 2022.5.26. : 군사법원의 일반사건 관련 판결이 매우 부당함을 아주 잘 보여준 판결건. 평시군사법원 폐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