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12.3.친위군사반란시도

2024년 12월 3일 22시30분경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되어 2024년 12월 4일 계엄해제로 마무리된 친위군사반란시도.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 21:30 -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기 시작
• 21:50 -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 22:23 - 윤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작 (담화문 낭독 약 6분간)
• 22:28 - 윤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선포"
• 22:42 -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23:00 - 담화문 전문 언론 배포
• 23:04 - 국회 출입문 폐쇄 (경찰병력)
• 23:09 - 사진 언론 배포
• 23:25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7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3시부 발표

2024년 12월 4일

• 00:07 -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22 -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폐쇄
• 00:45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9 - 국회 본회의 개의
• 01:01 -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190인중 찬성 190인 (야당172명,국힘18명)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02:01 - 우원식 국회의장 "윤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 04:22 -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27 - 윤대통령, 생중계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군 설치 계엄사령부 해체
• 04:30 -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의결 발표(미확인)

(SOURCE: 연합뉴스)

2024년 12월 6일

• 윤석열 내란수괴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에서 독대 후 국회로 오려고 하였음 - 방첩사 요인이 국회에 숨어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경호팀으로 제압하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국회방문은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로 예고하였으나, 국회의장에게 별도 전달된 바는 없었음.
• 국회측의 극렬한 반발로 오는 도중 취소하고 돌아감.
• 16:20 -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후 분리파견 조치
  • 수도방위사령관 -> 지상작전사령부로 대기조치: 직무대행 김호복 육군중장 (3사 27기)
  • 특수전사령관 -> 수도군단으로 대기조치: 직무대행 박성제 육군소장 (학사장교 17기)
  • 국군방첩사령관 -> 국방부로 대기조치: 직무대행 이경민 육군소장 (육사50기)
• 17:00 - 관련자 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조치신청 (국방부 -> 법무부)
  •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지휘관 3명
• 18:30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장·서울청장·국회경비대장 휴대폰 압수수색 시작

반란관련자(추정)

핵심관련자

1. 윤석열 (대통령) / 충암고 8기, 서울대법대 / 계엄선포자
2. 김용현 (국방부장관) / 충암고 7기, 육사38기 / 계엄선포 건의자
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대구덕원고, 육사46기 /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 포고문 발표
4.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충암고, 육사47기 / 국회 반란군배치
5. 1공수특전여단장
6. 3공수특전여단장
7. 9공수특전여단장
8. 707특수임무대장
9.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충암고, 육사48기 / 국회 반란군배치
10. 35특수임무대장
11. 21사단장 / 예하 군사경찰을 동원 양구군청 관제센터와 통합상황실 점령
12. 여인형 (방첩사령관) / 충암고, 육사48기 /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병력배치
13. 문상호 (정보사령관) / 육사50기 / 선관위 병력배치, HID 국회의원 체포조 대기
14.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대구경북고, 경찰대학 / 국회 초기폐쇄시도
1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구계성고, 고려대경영 / 계엄령 해제의결 국회무력화 시도 (의원빼돌리기 및 시간끌기)

적극부역자

1. 이상민 (행안부장관) / 충암고, 서울대법대 / 경찰관리자
2. 육군특수전사령부 - 국회 내부 진입
   1. 1공수특전여단
   2. 3공수특전여단
   3. 9공수특전여단 - 예비대
   4. 707특수임무단
3. 수도방위사령부 - 국회 외부 대기
   1. 35특수임무대
   2. 군사경찰특수임무대
4. 9사단 - 예비대
5. 21사단 - 양구군청 관제센터와 통합상황실 점령
6. 국군정보사령부 - 선관위 병력투입
   1. 국군정보사령부특임대(HID) - 국회의원 체포조(20명) 대기 운용
7. 방첩사령부 - 선관위 데이터 탈취 및 국회 주요인사 수감장소 예정, 계엄실패 후 국회 주변 요원투입 의혹
8. 서울지방경찰청 - 국회출입 봉쇄지원

동조자

1. 검찰
   1. 검찰청 - 경찰 수사방해 (영장불청구, 국정원1차장 구속)
   2. 검찰동우회 - 반란 지지입장 표명
2. 법무부장관 - 계엄해제후 안가모임 참석
3. 법제처장 - 계엄해제후 안가모임 참석

국회의결 명단

• 입안: 박찬대 의원 외 170명 -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의결: 190명 재석 중 190명 찬성

찬성의원 명단(190명)

더불어민주당(154명)

강유정, 고민정, , 권철승, 김문수, 김병기, 김성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모경종, 문대림, 박지원, 박해철, 신영대,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조인철, 조정식,
최민희, 홍기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희,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종민, 김주영,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상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희, 우원식('의장'표기)

조국혁신당(12명)

강경숙(비례), 김선민(비례), 김재원(비례), 김준형(비례), 박은정(비례),
서왕진(비례), 신장식(비례), 이해민(비례), 정춘생(비례), 조국(비례),
차규근(비례), 황운하(비례)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 정혜경(비례), 전종덕(비례)
•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 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

개혁신당(1명)

천하람(비례)

무소속(1명)

김종민(세종시갑)

국민의힘(18명)

곽규택(부산서구동구), 김상욱(울산남구갑), 김성원(경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용태(경기포천시가평군), 김재섭(서울도봉구갑),
김형동(경북안동시예천군), 박수민(서울강남구을), 박정하(강원원주시갑), 박정훈(서울송파구갑), 서범수(울산울주군),
신성범(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재준(대구북구갑), 장동혁(충남보령시서천군), 정성국(부산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수영구),
주진우(부산해운대구갑), 조경태(부산사하구을), 한지아(비례)

부재의원 명단(110명)

국회의장

• 우원식(무소속/더불어민주당): '의장'으로 찬성표결하였음. 화면표기상 본인명의만 부재표기된 것임.

국회본회의장 진입실패

더불어민주당(4명)

박범계(대전서구을), 박수현(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광희(충북청주시서원구), 정동영(전북전주시병)

개혁신당(2명)

이주영(비례), 이준석(경기화성시을)

해외출장, 지방지역구업무 등으로 인한 부재

더불어민주당(6명)

• 해외출장중 - 이기헌(경기고양시병), 전재수(부산북구갑), 추미애(경기하남시갑)
• 지방지역구 - 양문석(경기안산시갑), 이개호(전남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정호(경남김해시을),

진보당(1명)

• 지방지역구 - 윤종오(울산북구)

미분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박용갑 안규백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황정아

국민의힘 당사대기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현,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경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승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윤종오,
중 50여명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성명	직책	참석여부		비고
		3일 비상계엄선포심의	4일 비상계엄해제심의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참석(비공식)
이상민	행안부장관	참석
조태열	외교부장관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참석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석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석
김용현	국방부장관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참석
(공석)	여성가족부	불참		차관이 직무대행이나 불참
이주호	교육부장관	불참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불참
김완섭	환경부장관	불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불참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불참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불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불참

(SOURCE: 뉴스타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SOURCE: 연합뉴스)

계엄의 위법성 관련 이슈

1. 비상계엄 선포요건 미달
2. 계엄 의결절차 위반
3. 계엄 선포 절차 위반
4.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위반
5.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6. 계엄군 이동의 위법성
7. 국무회의의 계엄해제안 미의결 의혹
8. 관보 미등재

경제영향

• 환율 일시 폭등
• 한국내 거래 비트코인 30% 급락
• 코스피200 야간 선물주 급락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KAI 방문 취소 - 수리온 도입논의 무산
• 12월 6일 코스피 1.78% 급락. 2400선 붕괴, (오전 11시)
• 원달러환율 1400원선 유지방어 위해 국민연금 개입중
• 유동안정 RP매입을 위해 약 10조원씩 15일 투입예상 (총 151조원)
• 12월 9일 증시 2400선 붕괴
  • 상장종목 1/3이 52주 신저가 기록
  • 코스닥 장중 630선 붕괴
  • 총 4일간 시가총액 120조 증발

기타

• 백마부대 9사단 병력 및 전차 새벽 출동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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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해제표결 차단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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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국빈방문 중에 발령한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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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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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차출요원들 사실상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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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 가결 뒤 계엄군 한남동 뒷산으로 이동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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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경찰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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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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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시도 2일 뒤의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 화환 보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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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2. /반란지지공개표명자
3. 윤석열정부/12.3.내란탄핵
4. 내란죄판례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