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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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
*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진행상세. | *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진행상세. | ||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
* 2024년 | * 2024년 11월 26일까지 총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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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행사일 | !거부권행사일 | ||
!현황 |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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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법(2차) | |||
|[[#김건희특검법(22대2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 |2024.11.26. | |||
|재의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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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법(1차) | ||
|김건희특검법 | |[[#김건희특검법(22대1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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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 |지역화폐법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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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2 | ||
|채상병특검법(2차) | |채상병특검법(2차)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채상병특검법(22대2차)|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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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방송4법 | | rowspan="4" |방송4법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rowspan="4" |2024.8.13. | | rowspan="4" |2024.8.13.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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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대)|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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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법(22대)|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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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22대)|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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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1차) | |채상병특검법(1차)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채상병_특검법(22대1차)|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2024.7.9. | |2024.7.9.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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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 |한우산업법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한우산업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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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 |농어업회의소법 | ||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어업회의소법|농어업회의소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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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 |민주유공자법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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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 |전세사기특별법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폐기(임기만료) | |폐기(임기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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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 |채상병특검법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채상병 특검법(21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2024.5.21. | |2024.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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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 ||
|이태원참사 특별법 | |이태원참사 특별법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
|2024.1.30. | |2024.1.30. | ||
|폐기(임기만료) | |폐기(임기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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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
| rowspan="2" |쌍특검법 | | rowspan="2" |쌍특검법 |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 rowspan="2" |2024.1.5. | | rowspan="2" |2024.1.5.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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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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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방송3법 | | rowspan="3" |방송3법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rowspan="4" |2023.12.1. | | rowspan="4" |2023.12.1.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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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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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21대)|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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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란봉투법(21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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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간호법 | |간호법 | ||
|간호법안 |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안]] | ||
|2023.5.16. | |2023.5.16.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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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법 | ||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
|2023.4.4. | |2023.4.4. | ||
|폐기(재의결부결) | |폐기(재의결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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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 | = 21대 국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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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이송 (2024.9.19.) | * 정부이송 (2024.9.19.)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
* |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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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이송 (2024.9.19.) | * 정부이송 (2024.9.19.)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
* |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 ||
== 김건희특검법( | == 김건희특검법(22대1차)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4호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4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4S0V9L1P0C1U4K4O4O3D0J4G1C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4S0V9L1P0C1U4K4O4O3D0J4G1C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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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이송 (2024.9.19.) | * 정부이송 (2024.9.19.)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 |||
== 김건희특검법(22대2차)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5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4N1N0N1V7X0T9F5H7Y2U1P2Q1N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024.11.8.)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11.4.) | |||
* 본회의 상정 (2024.11.14.) | |||
* 정부이송 (2024.11.14.) |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1.26.)''' | |||
* 재의전 | * 재의전 | ||
2024년 11월 26일 (화) 12:07 기준 최신판
요약
-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진행상세.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2024년 11월 26일까지 총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목록
21대 국회
양곡관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정식명칭: 간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21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방송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정식명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4.)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0인) 재발의 (2024.3.27.)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정식명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진성준의원 등 15인) 재발의 (2024.3.3.)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7.)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정식명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8.31.)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4.1.9.)
- 정부이송 (2024.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 재의요구 접수 (2024.1.30.)
- 임기만료 폐기 (2024.5.29.)
채상병 특검법(21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정식명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
- 정부이송 (2024.5.7.)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5.28.)
전세사기특별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1호
- 정식명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27.)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민주유공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농어업회의소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3호
- 정식명칭: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한우산업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4호
- 정식명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22대1차)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5호
- 정식명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12.)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2024.6.21.)
- 본회의 상정 (2024.7.3.)
- 본회의 수정가결 (2024.7.4.)
- 정부이송 (2024.7.5.)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7.9.)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7.25.)
방송4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6~19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4개법안 패키지
방송법(22대)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6.)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방송문화진흥회법(22대)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8.)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대)
- 정싱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5.)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방송통신위원회법
- 정싱명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4.6.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6.25.)
- 본회의 상정 (2024.7.25.)
- 정부이송 (2024.7.30.)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3.)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0호
- 정식명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2024.7.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7.24.)
- 본회의 상정 (2024.8.1.)
- 정부이송 (2024.8.5.)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노란봉투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1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4.7.22.)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7.24.)
- 본회의 상정 (2024.8.2.)
- 정부이송 (2024.8.5.)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8.19.)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9.26.)
채상병특검법(22대2차)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2호
- 정식명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024.9.11.)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9.11.)
- 본회의 상정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지역화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3호
- 정식명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2024.9.5.)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9.11.)
- 본회의 상정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김건희특검법(22대1차)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4호
- 정식명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024.9.11.)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9.11.)
- 본회의 상정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김건희특검법(22대2차)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5호
- 정식명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2024.11.8.)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24.11.4.)
- 본회의 상정 (2024.11.14.)
- 정부이송 (2024.11.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1.26.)
- 재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