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더브러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40번째 줄: 40번째 줄: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 방송법 ====
==== 방송법(21대)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Z2K1H1X3V0F1T3X5R8R2D7T0M2P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Z2K1H1X3V0F1T3X5R8R2D7T0M2P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48번째 줄: 48번째 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방송문화진흥회법 ====
====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T2B1N1H3J0I1N3E4D7D0I7S4P7U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T2B1N1H3J0I1N3E4D7D0I7S4P7U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56번째 줄: 56번째 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U2N1H1O3Z0Q1B4V1V2N0J1D8X3H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U2N1H1O3Z0Q1B4V1V2N0J1D8X3H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2024년 8월 19일 (월) 18:31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21대 국회

양곡관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정식명칭: 간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21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방송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채상병 특검법(21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2호
  • 정식명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3.12.14.)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농어업회의소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3호
  • 정식명칭: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한우산업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4호
  • 정식명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처리 (2024.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4.5.28.)
  • 정부이송 (2024.5.28.)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9.)
  • 임기만료로 폐기 (2024.5.29.)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22대)


방송4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6~19호
  • 정식명칭: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본회의 상정
  • 정부이송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0호
  • 정식명칭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본회의 상정
  • 정부이송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폐기


노란봉투법(22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1호
  • 정식명칭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본회의 상정
  • 정부이송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폐기
원본 주소 "http://doubler.wiki/w/index.php?title=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oldid=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