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 윤석열정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양곡관리법 == | == 양곡관리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M2M0H9O1O9Q1S5C0M1B3L5X5E0D3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M2M0H9O1O9Q1S5C0M1B3L5X5E0D3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 [[간호법]] 제정안 == | == [[간호법]] 제정안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2Y0K5B1G7P1P8B1B2T3U0R1O9A6 간호법안]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2Y0K5B1G7P1P8B1B2T3U0R1O9A6 간호법안]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 [[노란봉투법]] == | == [[노란봉투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C3U0X2E1S6F1T2J2Q5C0N7U0B6B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C3U0X2E1S6F1T2J2Q5C0N7U0B6B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방송3법 == | == 방송3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 ||
==== 방송법 ==== | ==== 방송법 ==== | ||
| 65번째 줄: | 65번째 줄: | ||
== 쌍특검법 == | == 쌍특검법 == |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 ||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 ||
2024년 5월 21일 (화) 14:27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양곡관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정식명칭: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4.13.)
간호법 제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정식명칭: 간호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2022.5.17.)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4.27.)
- 정부이송 (2023.5.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5.16.)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5.30.)
- 더불어민주당 주도 (고영인의원 등 21인) 재발의 (2023.11.23.)
- 국민의힘 주도 (최연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4.19.)
노란봉투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정식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심내용: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2023.2.21.)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3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법안의 개정안 패키지
방송법
- 정식명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방송문화진흥회법
- 정식명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정식명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2022.12.2.)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1.9.)
- 정부이송 (2023.11.17.)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3.12.8)
쌍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2개법안 패키지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정식명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원안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4.)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0인) 재발의 (2024.3.27.)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정식명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 (2023.12.28.)
- 정부이송 (2024.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재의결 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2.29)
- 더불어민주당 주도 (진성준의원 등 15인) 재발의 (2024.3.3.)
- 야권연합주도 (용혜인의원 등 11인) 재발의 (2024.3.27.)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채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