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5월 21일 (화) 13:59 판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정부이송 (2023.3.31.)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4.13.)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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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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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안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호
 ** 거부권 행사 (2023.5.16.)
 ** 민주당 재발의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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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3호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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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관련 3법 개정안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4~6호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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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7,8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9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 채상병 특검법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0호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