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2022.10.19.)
• 본회의 심의 및 수정가결(제404회제1차) (2023.3.23.)
• 정부이송 (2023.3.3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4.4.)
• 재의결상정 및 부결 (2023.4.13.)

• 간호법 제정안
  • 거부권 행사 (2023.5.16.)
  • 민주당 재발의 (2023.11.23.)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거부권 행사 건의중 (2023.5.21.)
  • 대통령 거부권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 방송관련 3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3.12.1.)
  • 재투표 부결로 폐기 (2023.12.8)

8.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5.)

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30.)

10. 채상병 특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