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목) 16:08 기준 최신판

정의 및 법적근거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근본목적은 외부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에 관한 것임. [영문명칭: Garrison]
박재성 박사의 <時事漢字>(5) 衛戍令(위수령)

1965년 8월 14일 한일협정 체결비준 반대시위 (박정희 정부)
-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서울시 일원에 병력 출동 (1965.8.26.~1965.9.25.)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박정희 정부)
-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 9개 대학에 병력 출동 (1971.10.15.~1971.11.9.) - 관련기사
1979년 부마항쟁 (박정희 정부)
- 김영삼 총재 제명시 경남도지사 요청에 의해 마산지역 병력출동 (1979.10.20.~197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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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근본목적은 외부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에 관한 것임.  <nowiki>[영문명칭: Garrison]</nowiki>
 *[http://www.hanj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 박재성 박사의 <時事漢字>(5) 衛戍令(위수령)]
 === 법적근거 ===
 * 최종내용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C%9C%84%EC%88%98%EB%A0%B9#liBgcolor1 대통령령 제17945호]
 * 폐지내용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C%9C%84%EC%88%98%EB%A0%B9#undefined 대통령령 제29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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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