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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정의 및 법적근거 =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 법령연혁 =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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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3일 (목) 15:49 판
정의 및 법적근거
- 위수령(衛戍令)은 1950년 3월 27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육군이 주둔하여 한 지구의 경비와 질서 및 군기감시, 그리고 육군에 속하는 시설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법령연혁
- 1950년 3월 27일 제정 및 시행
- 1970년 4월 20일 전부개정
- 2001년 3월 27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03년 3월 25일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 2018년 9월 18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