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편집 역사

2023년 8월 30일 (수)

• 최신이전 15:542023년 8월 30일 (수) 15:54‎ 고독한관리자 토론 기여‎ 458 바이트 +458‎ 새 문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판단 - 헌법재판소, 2022.5.26. 단순파업 처벌법 합헌 - 헌법재판소, 2022.5.26. 윤창호법 가중처벌 부분 위헌 - 헌법재판소, 2022.5.26. 빅뱅 승리, 버닝선관련 징역 1년 6개월 확정. - 대법원, 2022.5.26. : 군사법원의 일반사건 관련 판결이 매우 부당함을 아주 잘 보여준 판결건. 평시군사법원 폐지필요. 분류: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