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법안거부권행사 - 편집 역사

고독한관리자: /* 목록 */

2024-12-18T03:53:23Z

← 이전 판		2024년 12월 18일 (수) 12:53 판
19번째 줄:		19번째 줄:
	\|[[#김건희특검법(22대2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특검법(22대2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11.26.		\| \|2024.11.26.
	\|~~재의전~~		\|폐기(재의결부결)
	\|-		\|-
	\|24		\|24

고독한관리자: /* 김건희특검법(22대2차) */

2024-12-18T03:53:09Z

김건희특검법(22대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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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번째 줄:		412번째 줄:
	* 정부이송 (2024.11.14.)		* 정부이송 (2024.11.14.)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1.26.)'''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1.26.)'''
	* ~~재의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2.7.)

고독한관리자: /* 요약 */

2024-11-26T03:07:25Z

요약

← 이전 판		2024년 11월 26일 (화) 12:07 판
2번째 줄:		2번째 줄:
	*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진행상세.		*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목록과 진행상세.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거부권의 어감이 나쁘다고 언론에서는 '재의요구권'으로 써줌.
	* 2024년 ~~10월 2일까지~~ 총 ~~2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였음~~.		* 2024년 11월 26일까지 총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 목록 ===		=== 목록 ===

고독한관리자: /* 목록 */

2024-11-26T03:06:58Z

← 이전 판		2024년 11월 26일 (화) 12:06 판
76번째 줄:		76번째 줄:
	\| rowspan="14" \|21대		\| rowspan="14" \|21대
	\|한우산업법		\|한우산업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한우산업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rowspan="4" \|2024.5.29.		\| rowspan="4" \|2024.5.29.
	\|폐기(임기만료)		\|폐기(임기만료)
82번째 줄:		82번째 줄:
	\|13		\|13
	\|농어업회의소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법\|농어업회의소법안]]
	\|폐기(임기만료)		\|폐기(임기만료)
	\|-		\|-
	\|12		\|12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폐기(임기만료)		\|폐기(임기만료)
	\|-		\|-
	\|11		\|11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임기만료)		\|폐기(임기만료)
	\|-		\|-
	\|10		\|10
	\|채상병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21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5.21.		\|2024.5.21.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103번째 줄:		103번째 줄:
	\|9		\|9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1.30.		\|2024.1.30.
	\|폐기(임기만료)		\|폐기(임기만료)

고독한관리자: /* 목록 */

2024-11-26T03:04:51Z

← 이전 판		2024년 11월 26일 (화) 12:04 판
109번째 줄:		109번째 줄:
	\|8		\|8
	\| rowspan="2" \|쌍특검법		\| rowspan="2" \|쌍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rowspan="2" \|2024.1.5.		\| rowspan="2" \|2024.1.5.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		\|-
	\|7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		\|-

고독한관리자: /* 목록 */

2024-11-26T03:03:56Z

← 이전 판		2024년 11월 26일 (화) 12:03 판
119번째 줄:		119번째 줄:
	\|6		\|6
	\| rowspan="3" \|방송3법		\| rowspan="3" \|방송3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21대)\|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rowspan="4" \|2023.12.1.		\| rowspan="4" \|2023.12.1.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		\|-
	\|5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21대)\|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		\|-
	\|4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21대)\|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		\|-
	\|3		\|3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21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		\|-
	\|2		\|2
	\|간호법		\|간호법
	\|간호법안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안]]
	\|2023.5.16.		\|2023.5.16.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2024년 11월 26일 (화) 03:02에 고독한관리자님의 편집

2024-11-26T03:0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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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번째 줄:		144번째 줄:
	\|1		\|1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2023.4.4.		\|2023.4.4.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고독한관리자: /* 목록 */

2024-11-26T03:01:31Z

← 이전 판		2024년 11월 26일 (화) 12:01 판
144번째 줄:		144번째 줄:
	\|1		\|1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2023.4.4.		\|2023.4.4.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		\|}


	= 21대 국회 =		= 21대 국회 =

2024년 11월 26일 (화) 02:40에 고독한관리자님의 편집

2024-11-26T02:40: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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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줄:		17번째 줄:
	\|25		\|25
	\| rowspan="11" \|22대		\| rowspan="11" \|22대
	\|김건희특검법(3차)		\|김건희특검법(2차)
	\|[[#김건희특검법(~~22대3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특검법(22대2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11.26.		\| \|2024.11.26.
	\|재의전		\|재의전
	\|-		\|-
	\|24		\|24
	\|김건희특검법(2차)		\|김건희특검법(1차)
	\|[[#김건희특검법(~~22대2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특검법(22대1차)\|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rowspan="3" \|2024.10.2.		\| rowspan="3" \|2024.10.2.
	\|폐기(재의결부결)		\|폐기(재의결부결)
395번째 줄:		395번째 줄:


	== 김건희특검법(~~22대2차~~) ==		== 김건희특검법(22대1차)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4호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4호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4S0V9L1P0C1U4K4O4O3D0J4G1C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4S0V9L1P0C1U4K4O4O3D0J4G1C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06번째 줄:		406번째 줄:


	== 김건희특검법(~~22대3차~~) ==		== 김건희특검법(22대2차) ==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5호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5호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4N1N0N1V7X0T9F5H7Y2U1P2Q1N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정식명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4N1N0N1V7X0T9F5H7Y2U1P2Q1N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화) 02:39에 고독한관리자님의 편집

2024-11-26T02:39:27Z

← 이전 판		2024년 11월 26일 (화) 11:39 판
31번째 줄:		31번째 줄:
	\|지역화폐법		\|지역화폐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전~~		\|폐기(재의결부결)
	\|-		\|-
	\|22		\|22
	\|채상병특검법(2차)		\|채상병특검법(2차)
	\|[[#채상병특검법(22대2차)\|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특검법(22대2차)\|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전~~		\|폐기(재의결부결)
	\|-		\|-
	\|21		\|21
381번째 줄:		381번째 줄:
	* 정부이송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


392번째 줄:		392번째 줄:
	* 정부이송 (2024.9.19.)		* 정부이송 (2024.9.19.)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10.2.)'''
	* ~~재의전~~		* 재의결상정 및 부결로 폐기 (202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