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관리자: 새 문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로 인해 수사권이 약해진 윤석열 검찰에서 경찰을 검찰인맥을 통해 직접 통솔하여 다시 경찰을 검찰 아래에 두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공안정치를 하려고 시도하는 행동 == 타임라인 == * 2022년 7월 15일 3개과 16명규모로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확정.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1087.html [한겨레.2022.7.15.]]...

2023-08-30T06:49:56Z

새 문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로 인해 수사권이 약해진 윤석열 검찰에서 경찰을 검찰인맥을 통해 직접 통솔하여 다시 경찰을 검찰 아래에 두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공안정치를 하려고 시도하는 행동 == 타임라인 == * 2022년 7월 15일 3개과 16명규모로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확정.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1087.html <nowiki>[한겨레.2022.7.15.]</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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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로 인해 수사권이 약해진 윤석열 검찰에서 경찰을 검찰인맥을 통해 직접 통솔하여 다시 경찰을 검찰 아래에 두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공안정치를 하려고 시도하는 행동

== 타임라인 ==
* 2022년 7월 15일 3개과 16명규모로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확정.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1087.html <nowiki>[한겨레.2022.7.15.]</nowiki>]
* 2022년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및 결과브리핑.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류삼영 총경)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2611 "내무부 장관 지시 받아 고문... 경찰을 30년 전으로 돌릴 수 없어"<nowiki>[오마이뉴스.2022.7.23]</nowiki>]
* 2022년 7월 23일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 2022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은 보복성'[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94 '경찰국 신설' 반대 대기발령에 '입 닥치고 굴종' 반발 확산 <nowiki>[미디어오늘.2022.7.24.]</nowiki>]
* 2022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NQAV89Z <nowiki>[세계일보.2022.7.25.]</nowiki>]
* 2022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2158_35666.html <nowiki>[속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서 의결‥다음달 2일 공포 [MBC.2022.7.26]</nowiki>]
* 2022년 7월 26일 경남 공무원노조, 연대투쟁 선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614510002623 경남 공무원노조, "경찰국 철회, '쿠데타' 규정 경찰 길들이기"<nowiki>[한국일보.2022.7.26.]</nowiki>]
* 2022년 7월 27일 14만 전체경찰회의 철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27/114673642/1 14만 전체경찰회의 철회…“국회가 경찰국 시정해줄 거라 믿어”<nowiki>[동아일보.2022.7.27.]</nowiki>]
** 2022년 7월 30일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전체경찰회의로 확대개최 예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610502461245 '경찰국 신설' 격화되는 갈등, 이번엔 14만 전체 경찰회의 열린다<nowiki>[프레시안.2022.7.26.]</nowiki>]
* 2022년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공포 예정

== 경찰국이란 ==
* 경찰청은 원래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기관임.
* 경찰국은 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경찰 인사권을 통해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 담당.
** 관련기사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6440 사상 초유 ‘전국 경찰서장 회의’…이상민 행안부 장관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nowiki>[월간중앙.2022.7.25.]</nowiki>]

== 문제점 ==
=== 위헌소지 ===
* 경찰청을 분리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내무부 장관)의 법률로 정해진 업무의 내용 중에 '치안'부분이 없음.
*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경찰국을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의 개편관련해서는 법률을 통해야하고 또한 시행령 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행할 경우 위헌판정날 가능성이 높음.

=== 공안정치부활위험성 ===
==== 경찰청독립의 역사 ====
* 1990년대 이전 -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
==== 경찰청독립 전의 행정부산하 경찰 ====
* 1990년대 이전 -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 (경찰 치안본부장이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공안사건 처리)

=== 입법예고기간단축 ===
* 경찰국 신설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기준 40일에서 4일로 단축신청하였음.
* 사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
* 그러나 직제개편 관련은 통상적으로 5일은 한다고 함.
** 관련기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725/114635712/1 ‘경찰국’ 입법예고 40일→4일로 단축…“직제개편 통상 5일”<nowiki>[동아일보.2022.7.26.]</nowiki>]

== 관련 기타정보 ==
* '''(확인필요)''' 주간조선, 류삼영 총경 관련 가짜뉴스 보도 [https://www.cmcgl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 주간조선 "류삼영 총경, 과거 조국수호 집회 참석"… 가짜뉴스 조심하세요<nowiki>[커머스갤러리.2022.7.26]</nowiki>]
*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사이트 (운영자: 김연식 경위) [http://koreapolice.kr/ 링크]

[[분류: 사법개혁]]

윤석열정부/경찰국신설 - 편집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