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oubler.wiki/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2F%EB%8C%80%EC%9D%98%EC%9B%90%EC%A0%9C%EB%8F%84 2026-05-13T01:58:5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9.4 http://doubler.wiki/w/index.php?title=%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EB%8C%80%EC%9D%98%EC%9B%90%EC%A0%9C%EB%8F%84&diff=57&oldid=prev 2023-08-30T06:43:10Z

<p>새 문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제도 관련 개략 요약내용 타래 모음. 2023년 5월 대의원제도 폐지에 관한 당내 여론 관련. == 대의원제도의 방향 == * 대의원제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거나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 1. 대의원제도는 지역간 당원수와 인구수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지역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 2. 한편 지역위원회별 대의원 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p> <p><b>새 문서</b></p><div>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제도 관련 개략 요약내용 타래 모음.<br /> 2023년 5월 대의원제도 폐지에 관한 당내 여론 관련.<br /> <br /> == 대의원제도의 방향 ==<br /> * 대의원제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거나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br /> <br /> 1. 대의원제도는 지역간 당원수와 인구수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지역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br /> <br /> 2. 한편 지역위원회별 대의원 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균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br /> <br /> 3.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기구를 필요로하고, 그 중 하나인 대의원대회가 없다면, 중앙위에서 당지도부를 선출해도 견제할 수단과 명분이 없음.<br /> * 관련근거:<br /> (1) 정당법 제29조(정당의기구)제1항 -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br /> <br /> (2)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5조(지위와구성)제1항 -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br /> <br /> (3)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1조(지위와규정)제1항 -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br /> <br /> 4. 전당원투표는 해산과 합당과 같은 정당의 존망관련 사항에만 필수임.<br /> <br /> 5. 대의원의 투표율이 높은 건, 전대 장소가 서울이라 서울로 투표하러 대의원들을 동원했기 때문. <br /> <br /> 6. 권리당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한 수보다 페이퍼 당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 이 부분의 해결책은 필요.<br /> <br /> 7. 지역의 대의원들은 일종의 조직임. 자발성이 높은 관계로 지역행사에 동원됨. <br /> <br /> 8. 하지만 무조건 지역위원장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닌 개인이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선 대의원수를 늘리는 게 더 나은 방책.<br /> <br /> 9. 대의원 표 혜택이 있는 지역위원장·시도당위원장·전국대의원대회·전국위원장 선거는 총선이 지난 다음에 있음. 그러므로 총선 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이거나 한가해 보임.<br /> <br /> == 기타 사항 ==<br /> * 대의원제 폐지하면 신천지가 대거 입당해서 이낙연이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다?<br /> <br /> -&gt; 사실 이것도 별 상관 없음. 대의원, 권리당원 표는 따로 계산하지만, 실제로 1인1표라 대의원 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역선택의 문제는 대의원제랑 관계 없다는 뜻.<br /> <br /> <br /> ==== 기여자 ====<br /> * latte_hazelnut @twitter.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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